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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자 보호 & SVB 뱅크런 사태
신호식의 재태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10 2023 02:33 PM
최근 들어 은행의 파산 경우 내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역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 사태를 보면서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예금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은행 예금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는데 캐나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CDIC(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예금자 보험공사를 통해 개인당 $100,000까지 보장해 준다. 참고로 미국의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자 보험공사 해당 금융기관은 개인당 US $250,000, 한국은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 지난달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앞에 예금 인출을 위해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SVB 사태란?
얼마전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SVB의 급격한 몰락과 지역 은행 전반의 재정난으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 SVB는 주로 기술 및 바이오 기술 부문에 대한 대출에 주력하는 은행으로, 예금 기반이 기술분야에 집중됐다. 이는 급격한 금리상승 환경에서 부채(예금)와 자산(국채 및 모기지담보부증권)이 적절히 매칭되지 않은 SVB의 리스크 관리의 실패를 초래했다.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에 직면한 SVB는 3월 초에 신규자본 확충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재무상태의 취약성을 부각시켜 예금자들은 '현금 인출' 버튼으로, 주주들은 '매각' 버튼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SVB는 결국 법정관리로 들어갔고 지난 27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퍼스트시티즌스가 SVB의 예금과 대출을 모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
정부기관 개입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무부, FDIC는 모든 예금자의 돈을 보증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SVB 사태 이후 즉시 마련했다. SVB가 파산한 지 불과 3일만인 3월 10일 금요일까지 FDIC가 은행을 장악했고, 12일 일요일 저녁에 연준, FDIC, 미국 재무부는 모든 은행예금이 보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연준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다른 은행들이 보유 채권을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팔지 않고 액면가로 대출할 수 있는 대출시설도 마련했다.
금융 위기?
이번 SVB 뱅크런 사태는 지난 2008년 9월의 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 단 3일만에 조치를 취한 미 정부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현재 은행부문의 대차대조표 관리 규제로 인한 자본 확충을 보면 다행히도 시스템적 리스크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미국 중소기업 은행들에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는 예상되며, 최소 4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던 시장이 이제는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상만 예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대감의 변화로 2년 국채가 단 3일 만에 1.09% 하락했는데, 이는 악명 높았던 1987년 10월에 비견할만한 움직임이긴 하다. 모든 긴축 사이클에는 돌발 변수가 따르는데 최근 미국 은행의 어려움이 대표적인 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에 따라 미연준의 균형잡기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28일 미국 상원은 SVB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미연준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대적인 은행규제 개혁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What’s Next?
최근의 사건은 이러한 지역은행 중 일부가 저금리 시대의 수익 성장을 위해 단기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요 리스크 관리 결함으로 입증되며 향후 상당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시스템으로 중요한 대형은행은 경기침체 위험 증가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예금자(소비자 및 상업 대출기관 모두)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더 찾으면서 현재 상황의 수혜자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의 대형은행들과 캐나다 은행들은 규모가 크고 자본이 풍부하며 대출/예금 기반과 유동성 포지션이 견고하며 증권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냉철한 자세를 유지하며 투자 프로세스와 철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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