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품은 모두 특허출원 해야 하나?

기술특허 출원 과정을 모르면 자신의 중요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꼭 받아야 한다. 

특허 전문기업은 특허 변호사나 특허 팀이 있어서 자체 결정한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컴퓨터상에서 간단한 특허를 검색(구글이나 챗봇 이용), 사용된, 특허된, 또는 공개된 선행기술을 고려하면 자기 발명품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웹사이트가 키워드 검색으로 등록된 특허 및 공개된 특허 출원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Canada patent(특허) search’를 검색하면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몇 개의 웹사이트가 나온다. 키워드 검색 후 지금 발명품이 검색 결과와 가깝지 않다고 생각되면, 즉 전 발명과 다르다면 특허출원을 고려한다.

두 번째, 새 발명품이 특허대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특허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제는 공정(과정), 기계, 제조 또는 물질의 구성이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자연법칙, 자연 현상, 추상적인 아이디어, 추상적인 지적 개념, 정신과정 및 수학적 알고리즘이 포함된다.

많은 사람이 소프트웨어 또는 비즈니스 방법을 발명했는데 이중 많은 아이템이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로 간주되며, 특히 ‘수학적 개념’ 및 또는 ‘인간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현 발명품이 추상적 아이디어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다', 즉 ‘significant more’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익률(ROI) 고려다.

특허를 등록할 때까지는 변호사 수임료와 등록금 등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등록 이후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특허유지비를 정기 지불한다.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특허가 필요한가를 고려한다.

사업체를 매각할 계획이라면 회사소유 특허가 많을수록 업체가치가 높으므로 발명품마다 특허를 받아두는 방법도 있다. 특허권을 다른 법인에 사용권을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한 선택이다. 

물론 발명 기밀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특허를 얻지않고 발명을 영업비밀로 유지한다. 그러나 경쟁자가 제품을 연구 분해하여 현 발명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발명은 영업 비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요 발명에 대한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그러나 위의 사항들을 미리 고려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준상 변호사(LA) 
jun.ha@loza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