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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붕괴 등 세계에 경제위기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 실패하면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y 22 2023 02:53 PM
부채상한선 제약에 정부가 채무불이행
이게 문제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 실패로 디폴트(채무불이행/부도수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친다.
미국 연방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고 시니어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수표는 입금되지 않는다.
모기지 금리는 치솟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흔들린다.
연방 재무부가 유례없는 디폴트Default에 직면할 가능성이 고조,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과 백악관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계속 접촉중이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부는 더 이상 지불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이경우 세계적인 대혼란을 예상한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부채한도액이 증액되지 않아서 정부가 시중에서 돈을 더 이상 빌리지 못하면 정부업무는 6월1일까지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X-데이트’로 알려진 이 특정 데드라인(마감일)은 세수입과 지출에 달려 있으며 주간 단위로 요동칠 수 있다.
정부의 지급 중단은 경제를 해치고 이것은 주식시장을 폭락시킨다. 자금이 안돌아 모기지 금리가 20% 이상 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제는 2008년 경기침체기 만큼 축소될 수 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몇몇 결과들이다.
▲주식시장 붕괴
월스트릿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 파생상품 등 전체 금융시장에 연쇄적으로 충격을 준다.
광범위한 경제추락 전망 속에 금리는 오르고 투자자들은 현금을 가지려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면서 주가는 폭락한다. 이번과 같은 디폴트에 근접했던 2011년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 간의 대치로 X-데이트가 한 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은 거의 20% 폭락했다.
업체및 정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주가가 20% 급락해 미국 가정들의 부가 10조달러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주가하락이 45%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46조달러 규모의 채권시장도 흔들리며 영업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은 주가를 더욱 떨어뜨린다.
▲갑작스러운 경기침체
정치인간 대치가 지속되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에서 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전파한다. 월스트릿에서의 주식매각으로 촉발된 미국가정들의 부의 감소는 소비자 지출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것은 기업들에게 타격을 준다. 또 금리의 인상은 대출을 받거나 스몰비즈니스 시작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건설업계와 다른 산업도 고통 속에 빠진다.
가장 극적인 영향은 노인들의 생활지원금 중단, 의료보험 메디케어 지불불능,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중단이다. 연방정부는 올해 하루 약 160억달러를 이들 3대 지출에 사용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상태의 연방공무원들
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폐쇄절차를 밟는다. 돈이 없는 기관들은 직원들 무급휴가를 준비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기관이 하루 이상 폐쇄한 경험은 3번 있었다. 물론 직원들은 추후 봉급을 받았지만 정부운영이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지급불능
6천 만명 이상이 매달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비슷한 인구가 의료보험 메디케어 혜택에 의존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들어오는 세수를 전용하면 돈을 빌리지 않고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회의적이다.
▲미국의 차입비용 급증
연방정부는 디폴트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생각되어서 어느 기업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렸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불할 돈이 없다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의 채권안전성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근간이 돼 왔다. 이 때문에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투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채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수십 년간 누려온 차입 디스카운트 혜택(자금을 저렴하게 빌리는 혜택)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한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부채한도 갈등이 계속되면 연방 정부의 차입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7,500억 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제문제
많은 국가들은 금융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미국 국채를 다량 매입한다. 하지만 부채한도 갈등은 이런 국채 가격의 하락을 초래해 많은 국가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이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으며 이때문에 국민들의 시위가 잦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많은 국가가 가진 국채의 가치는 이미 잠식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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