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잠정합의...세계가 안도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국가디폴트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차입하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추인 절차를 걸쳐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협상안이 31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언할 수 없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2년간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대신 정부지출은 줄인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의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량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수혜자격 중 근로 요건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한다. 

또 미 사용된 코로나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절차 신속화도 포함됐다.

정부 복지 수혜자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난항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들의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

백악관은 28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매카시 의장은 "타협안에는 역사적인 정부지출 감축, 국민들의 빈곤탈출을 위한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삭감을 요구한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기를 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810억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