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출입국 절차 완화

◆한국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비자발급 등을 추진한다. 

【서울】 한국정부가 2027년까지 해외 시민권자 등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입국 절차 완화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천명으로 2021년의 14만6천명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49만7천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기준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비자 발급이 완화되면 의료 외 목적 입국이나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처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협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

귀빈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광 모델을 발굴해서 알리고,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강화한다.

성형·피부과에 더해 의료 기술이 높은 암 치료, 이식 등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확대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