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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상한선
신호식의 재태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n 04 2023 11:47 AM
미국의 부채 한도가 부채 상한선(Debt Ceiling)에 도달하여 여론이 시끌벅적하다. 만일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그 영향은 물론 매우 클 것이다. 일자리 손실이 증가하고 GDP가 위축되며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역사상 지금까지 디폴트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늠하기 위해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디폴트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사태를 항상 피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28일 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부채 한도
부채 한도는 말 그대로 빚을 질 수 있는 한계, 즉 상한선이다. 부채 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은 채무상환 능력,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줄어든다는 뜻이다. 미국은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재설정을 위한 한도를 두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부채 한도를 공식적으로 정해 놓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단 두 나라밖에 없다. 대부분의 정부는 의회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꺼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의 이유로 관련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 처음 이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다.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다.
부채 상향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지금까지 78차례 국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사실 매년 한 차례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려준 셈이라 볼 수 있는데 공화당 정부 하에서 49차례, 민주당 하에서 29차례였다. 미국의회는 바이든 정부 취임 첫해에도 부채 한도를 기존의 한도보다 2조5천억 달러 늘려 지금의 31조4천억 달러로 책정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다시 부채 한도에 이르면서 디폴트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서 디폴트 위기를 맞은 경우는 전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대금융위기 이후 2011년과 2013년에 디폴트 우려로 인해 여론이 끓었다. 특히 2011년에는 영향이 컸는데 오바마 민주당과 공화당의 충돌이 거센 탓에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를 놓고 전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혼란과 심각한 불안을 야기했었다. 그러나 결국 양당은 마지막 순간 극적인 타협을 했고 급락했던 시장은 금새 회복됐다.
What’s Next?
2023년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시장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부채 상한선 도달의 잠재적 영향으로는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강등, 기업과 주택 소유자 모두의 차입 비용 증가, 미국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고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0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플레 연간 증가율 4.9%는 예상치인 5%보다 낮으며, 2022년 6월의 최고치9%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부채 상한선의 심각한 파장을 피하려면 바이든 정부와 하원이 다수당인 공화당과 가능한 빨리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는 디폴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설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최적화된 투자계획을 세웠으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또한 군중심리나 부정적인 경제뉴스에 동요하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자신의 투자성향과 리스크 프로파일에 알맞게 맞추고 분산투자와 절세투자 플랜에 기반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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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Jun, 10, 07:12 PM자신의 집이 거덜나는걸 누가
좋아하겠는가? 여.야 극적합의?
미국국가부도설 나올때부터 미국의
음흉한 계획이란걸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