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보급 확대, 정부의 당근과 채찍 필요

(지난회에 이어)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가 탄소배출이 적다는 것은 허구인가?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질문들이 환경 문제로 EV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떠오른다. 토론토의 환경보호 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 의 나다니엘 월리스는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자세히 소개했다. 그 내용을 3번에 걸쳐 요약 정리해 본다. (마지막회. 편집자 주)

문: EV의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답: 전기차로의 전환은 캐나다의 쇠퇴한 자동차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2001년 이후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 감축, 정리해고,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전체 인력의 5분의 1, 즉 약 35,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잃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가솔린 자동차와 비슷한 양의 인력이 다른 단계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엔진 제조 대신 배터리 제조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자동차 산업과 그 광범위한 공급망이 북미의 경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면 2030년까지 최대 2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문: 수소 연료전지차나 대체 청정 연료는 어떤가?

답: 수소차로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선, 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처럼 단기간에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업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여객 운송은 배터리 전기 대체 기술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2배나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오늘날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실제로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메탄)를 사용하는 탄소 집약적인 공정에서 만들어 진다.

 합성 연료(Synthetic fuel) 또는 전기 연료(electro fuel)는 자동차 업계 로비스트들이 내연기관(ICE)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E-fuel(전기 연료)는 전기를 수소로 바꾸고 CO2와 결합시켜 휘발유 대신 일반 가스 자동차에서 주입할 수 있는 액체 연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휘발유에 비해 43% 더 비싸다. 또 유럽에서는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2%만 E-fuel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이 부족하다. 이는 항공유를 대체할 경우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자동차에는 배터리 차에 비할 수 없다. 

문: 노르웨이와 미국은 구매 인센티브를 통해 ZEV(무탄소전기차량)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가? 

답: 구매 세제 인센티브만으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자동차 회사들이 구매 보조금을 가격 상승으로 빨아들이고 다른 면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가솔린 차량 판매를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노르웨이는 인센티브와 함께 가솔린 자동차를 축소하기 위한 강력한 '채찍'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2년까지 경상용차의 67%가, 중형 상용차의 46%가 전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정도면 내연기관차에 대한 매우 가혹한 ‘채칙’이 될 것이고 캐나다 역시 이 방향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