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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
형기 11개월 남기고...법무부 '적격' 판정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Sep 20 2023 08:42 AM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가운데)씨가 2022년 11월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서울】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는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정씨는 딸(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2월에는 최강욱 의원(당시 변호사)의 명의로 된 아들(조원)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확정된 형량을 기준으로 정씨의 만기 출소는 2024년 8월인데, 가석방 심사에서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형기를 약 11개월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2019년 11월 구속기소된 정씨는 이듬해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그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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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Sep, 20, 12:35 PM감옥에 있는 룬석열 장모를 가석방 시키려면 정경심 교수를 풀어줘야 욕을 덜 먹지. ㅎㅎㅎ
라피 ( canada4**@hanmail.net )
Sep, 20, 01:13 PM그동안 감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