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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총리 해임안 가결
李 영장실질심사...尹 리더십 타격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Sep 21 2023 07:58 A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곧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가결되며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총리 해임안뿐 아니라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되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쟁점 법안 심사 등에서 번번이 대치 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장 당 대표 구속 가능성에 직면한 동시에 계파 갈등이 더욱 증폭되며 분당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성 지지층의 극렬 반발까지 더해져 당 안팎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149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인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민주당 내 동정론이 일었지만, 전날 직접 부결을 호소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하며 이탈표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표결 직전 향후 당 운영의 방점을 '통합'에 찍으며 비명계 달래기용 메시지까지 발신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여야의 희비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한번 더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당 대표 부재 속에 현 지도 체제를 지키려는 친명계와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계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는 다시 당의 전면에 서서 총선까지 당을 진두지휘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와 지지층의 결집이 강해지면서 계파 간 대립이 격화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영장 기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21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총체적 국정 난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해임안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극단적 진영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한 총리를 향해 "함량미달", "무책임", "기능 형해화"라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에 '무능 총리' 낙인을 찍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불신임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총리 역할 상실을 기록에 남기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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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peacenjoy ( jchoi37**@gmail.com )
Sep, 21, 01:14 PM진짜 한국정치는 추하기 짝이 없네요. 서로 물어 뜯고, 복수하고... 한편의 아침 일일드라마를 보는것 같네요. 언제쯤이나 성숙해 지려하는지...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heyjude ( hidavi**@hotmail.com )
Sep, 21, 06:41 PM위의 peacenjoy님이 이번 사태가 '진짜 한국정치는 추하기 짝이 없네요. 서로 물어 뜯고, 복수하고'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재명씨때문에 생긴 사단이 아닙니까?
이재명씨가 범죄 사실은 3가지 이상 들어났는데 사법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말 됩니까? 특히 내가 주목하는 것(아마 이재명씨 제일 신경쓰는 것을 것 같은데...)은 과거 검사사칭으로 유죄(벌금형)을 받았지요 -----------)이 문제는 단순한 범금형 유죄가 아니라 이재명가 국민을 향하여 '거짓 또는 사기'를 칠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대통령자격의 중대한 결격사요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전에 여기에 관련된 증언을 겁박해서 '이재명씨는 사실은 그렇게 안 했다'는 증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고 개딸과 명빠는 이 증언에 기반해서 실제로는 검사사칭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별것 아닌것 같지만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통령 결격사요를 몇십년뒤에 겁박해서 없는 것으로 바꾸어서 국민의 선택을 호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대북송금등 많은 범죄 행위도 있는데 야당대표라고 그냥 감니까?
총리 불신임이냐 이재명씨 감옥 갈것 같어니까 총리를 끼여넣는 것뿐이고요 물론 윤통이 정치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아둔한 짓을 많이 하지만 총리가 불신임 받을 정도는 아니지요 범죄혐위가 있나요?
박근혜 정부 잘못으로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원 숫자를 믿고 총리가 해임안을 내었을뿐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해임안은 대통령이 거부하는 끝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야당의 숫자 믿고 '정치적'으로 총리해임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인데 무슨 리더쉽 순상이 있습니까?
과거에 최병렬대표가 야당대표 할때에 야당의원이 숫자가 노무현대통령 탄핵했지요 하지만 나같은 일반 국민이 동의 안 하니까 노무현대통령 리더쉽에 타격 받았습니까? 오히려 최병렬씨 정치적으로 몰락했을뿐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행위는 앞뒤를 찬찬히 따져봐야지 누구의 잘못인가를 알수있고요 또는 둘 다의 잘못일수도 있겠지요
이재명씨 자기 단식을 한다고 하지만 감옥 안 갈려고 하는 것은 자명한데요
결국 이재명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고 하고 끼워넣기로 총리 불신임을 한 것 뿐인데 여당의 잘못입니까?
적어도 어제의 총리 해임안과 야당대표 체포동의안은 결국은 이재명가 자기 잘못으로 감옥 안 갈려고 "스스로"일어키고 평지풍파인데 왜 여당까지 물고뜬는 다고 합니까?
kimberley ( qhyu**@hotmail.com )
Sep, 21, 11:00 PM천하의 사기꾼 이재명이가 단식도 사기로 하더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 되니까
소화가 잘 되고 꿀잡을 잘수 있게 되었다.
저녁 뉴스 보면서 기대감이 넘쳐 나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노만 ( wbkwon**@naver.com )
Sep, 22, 12:31 AM쪽바리 앞잽이 kimberley 헛소리 그만하고 찌그러져 있어라.
heyjude님 이대표의 범죄사실 3가지가 뭐가 들어 났나요?
300여회가 넘는 압수 수색에도 증거가 나온게 뭐가 있나요?
이 정도 수사는 단군이래 한번도 없었던 기이한 수사 입니다.
이 수사를 줄리나 룬 처가에 적용하면 벌써 감옥 가 있을 겁니다.
주가조작도 소환한번 없이 뭉게고, 양평 고속도로는 취임 이후에 소리소문 없이 노선변경을 할려다 걸려서 사단이 났는데도 가짜뉴스라고 빡빡 우기는게 정당한건가요?
이러한 불공정에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Sep, 22, 01:26 PMheyjude:
중언부언 장황하게 쓰는 버릇은 여전하시군요. 간단하게 말하세요. 그냥 이재명이 싫다고. 이재명을 검사 사칭이 국기를 흔들 문제인가요?
그럼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최은순의 은행 잔고 위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개소리라고 독자들이 웃습니다.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Sep, 22, 01:28 PMkimberley:
꿀잠을 자지말고 영원한 잠을 자세요. 그저 아는것이 종북밖에 없는 아지매가.
peacenjoy ( jchoi37**@gmail.com )
Sep, 22, 09:52 PM저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만큼은 알고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이 과거에 얽매여 서로 탈진상태에 빠져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토론토 한인들만 봐도, 쓸데없이 서로 비방하며 서로 망하기를 바랍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