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피하려고 한국국적 포기

Updated -- Oct 16 2023 08:09 AM

"이들을 유도할 지원책 세워라" 야당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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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병역의무 대상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 명에 육박했다.

【서울】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18∼ 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4,570명인 73.5%에 달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인 26.5%였다.

국적 포기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외국 국적은 미국으로 전체의 55.6%인 8,096명이었다.

이어 일본 16.5%·2,407명, 캐나다 13.6%·1,984명, 호주 5.9%·859명, 뉴질랜드 3.3%·481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무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