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단계적 금지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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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결, 정부의 정책 변화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보】 연방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6일 연방법원은 "플라스틱 제품이 유해하다는 연방정부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정부의 관련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일단 연방정부는 항소 방침을 밝혔으나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플라스틱 금지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될 소매점의 플라스틱백 판매금지 일정이 변경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6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해 품목으로 지정, 제조와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2025년 말까지 판매와 수출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여기엔 플라스틱 빨대, 봉지, 도시락 용기 등이 포함됐다.

그러자 플라스틱 제조업체 등은 정부의 조치가 부당한 규제라며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