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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망 사흘만에 복구됐지만…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못 내놓는 정부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Nov 20 2023 09:12 AM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 본부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서울】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IT 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산망 마비 원인을 행정전산망 '새올지방행정시스템'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장비 내 정보를 주고받는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사용자 인증절차에 문제가 생겼고, 이는 사용자 접속 장애를 불러와 새올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팀이 18일 새벽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했고, 안정화 작업을 거쳐 행정전산망 복구를 완료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하지만 장애 원인으로 지목된 'L4 스위치가 왜 이상을 일으켰는지' 자세한 원인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L4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말에 "서비스를 재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 원인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IT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사고 대응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 IT 기업이 사흘째 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원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도 20일 성명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오류'라는 매우 무책임하고 쉬운 변명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는 정부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산망 마비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등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 IT 기술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맡게 됐고, 이번 사고 대응도 크게 미진했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중대한 공공 SW사업일 경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산망 사태를 둘러싼 행안부의 대응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17일 오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았고, 오후에야 보도자료로 대응 사실을 전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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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Nov, 20, 09:57 AM Reply한국 정치에는 될 수 있으면 관심을 덜 쓰려하지만, 이 기사를 보니 행안부 장관인지 하는 인물의 최근 작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
이 인물은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할 시점에는 한국 뉴스에서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며칠 전 시스템이 정상화된 시점에는 뉴스에 나타나 마치 지가 문제를 직접 해결한듯이 현장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구만.
이 기사 사진을 봐도 지 쫄따구 행안부 차관에게 궂은 일은 다 시키고.....
이태원 참사 때 이미 날려야 했을 인물인데, 저런 인성을 가진 작자가 장관직을 꿰차고 있으니....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나??
patuckjohn ( johnpatu**@gmail.com )
Nov, 20, 12:46 PM Reply국가기간망인 행정전산망을 저따위로 관리를 하면서 뭔 디지털 정보 홍보를 한답시고 코메디를 하나.
일반회사의 전산망도 이중 백압을하는
마당에 하물며 이런 행정망은 제3의 장소에 동기종이 아닌 이기종의 이중 삼중백업은 기본중의 기본이다.진작에 책임지고 사라져야했을 윗 대가리들이 저 모양이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Nov, 20, 01:24 PM Reply문재인 정부의 전자 정부가 아닌 윤석열 디지털 프랫폼 정부를 한다면서 예산만 9천억이라고 한다. 관련 업체들도 도데체 뭘 하겠다는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했다.
현재 기술적 문제가 된 서버가 2개라고 하는데 동일한 서버를 현재 17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되는것이 하나도 없다.
국격도 경제도 사회도...
특히 미국 바이든과 일본 기시다의 행동대장 자처하며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쓸데없는 개소리하다가
지금 바이든과 기시다는 중국과 화해 모드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