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조금 4억6천만 불 환수

Updated -- Nov 21 2023 05: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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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 급여보조금 환수 규모를 공개했다. 9월 말 기준 4억5,800만 달러에 달한다.

국세청(CRA)이 코로나 기간 지급했던 급여보조금(CEWS) 중 9월 말 기준 4억5,800만 달러가 환수금액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급여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급여의 75%까지 지원했던 베네핏이었다.

총 1천억 달러가 지급됐는데 이 중 무자격 수혜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무자격 수혜자의 상당수가 직원 2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들 무자격 수혜 업체에 부과한 벌금은 1,500만 달러였다.

앞서 지난해 여름 국내 경제학자들은 급여 보조금은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나 대상 선정 기준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