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단기임대 시장 규제하나

토론토 도심 콘도. 게티이미지 제공

캐나다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임대 시장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MHC)에 의하면, 최근 캐나다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345만 채의 주택이 필요하다.

이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재무부 장관은 2023년 가을 경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을 경제 성명서는 캐나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택 건설,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 계획이다. 

On Tuesday, November 21st I will be presenting the 2023 Fall Economic Statement – the next step in our economic plan focused on building more homes and delivering for the middle class. pic.twitter.com/nR4QJ7ledc

— Chrystia Freeland (@cafreeland) November 9, 2023

지난해, 캐나다 중앙은행(BoC)과 정부는 생활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7번 인상하며 조치를 취했다. 올 1월에도 추가 인상해 기준 금리를 4.5%로 조정했다. 이후 6월은 4.75%, 7월은 5%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금리 인상은 소비 활동을 억제하지만 물가를 완화시킨다. 캐나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식료품 물가 안정화 계획을 수립했다. 식료품 리베이트 프로그램, 식료품 행동 강령 설립, 입법 개정안 도입 등을 통해 판매가를 낮추는 계획이다.

최근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하면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며 소비자 물가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됐다. 그러나 주거비, 생활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프리랜드 장관은 단기 임대가 금지인 지역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대 수익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주택 안정화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겠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