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범죄자, 성인법으로 처벌한다

지난 28일 온주 고등법원이 범죄 당시 청소년이었던 범죄자에게 성인 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범죄자 오구잔 서트(Oguzhan Sert)는 애쉴리 아르자가(Ashley Arzaga)를 살해하고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형량으로 범죄 당시 서트는 18세 생일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던 오구잔 서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언스플래쉬 제공

법원이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선고하려면 청소년 형량이 범죄자를 계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를 포함, 여러 특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이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 서트에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선고했다.

조지 돌하이(George Dolhai) 검찰 부국장은 "서트는 범죄당시 성차별적 문구가 세겨진 흉기를 소지하는 등 여성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바탕으로 한 '인셀'의 이념에 따라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는 철없는 청소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여성 혐오적 신념에 근거한 폭력, 이념 달성을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벌한다는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트는 지난 2022년 9월 14일에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후 지난 6월 이 사건은 테러로 분류됐다. 이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폭력 행위와 연계된 '인셀' 이념과 관련해 테러로 분류한 캐나다 최초 판례다. 

인셀(Incel: involuntary celibate)이란 비자발적 독신주의자의 약자로, 초기에는 연애에 소극적이고 서투른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찾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와 그 구성원들을 뜻했으나 점차 변질돼 극단주의, 반사회성, 혐오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2018년 4월 23일 노스욕 영-핀치 교차로에서 테러를 일으켜 한인 3명 등 10명을 무차별 살해한 알렉 미나시안도 스스로를 인셀이라 자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