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A, 이란 고위공무원 수십명 입국거부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이 이란 정권 고위 공무원 수십 명의 캐나다 입국을 거부했다. 또 캐나다에 체류중인 약 100명의 인물들에 대해 테헤란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란에서 마사 아미니(Mahsa Amini, 22)의 죽음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취해진 조치의 일환으로, 아미니는 이란 도덕 경찰(morality police)의 구금 중 사망한 22세의 쿠르드계 이란 여성이다.

2022년 10월 1일 테헤란에서 이란인들이 시위를 벌여 도덕 경찰에 의해 구금된 후 사망한 22세 마사 아미니를 추모하고 있다. AP 제공

통계만 발표하고 신원은 밝히지 않기로

지난 2021년에는 토론토 소재의 한 체육관에서 전 테헤란 경찰청장이 목격되면서, 많은 이란계 캐나다인들은 캐나다가 이란 정권의 고위급 인사들을 위한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라는 야당과 이란계 캐나다인 커뮤니티의 압력에 직면한 정부는 대신 이민법을 통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1월 당시 공공안전 장관 마르코 멘디치노(Marco Mendicino)는 이민및난민보호법(IRPA)에 따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테러리즘과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정권"으로 지정했다. 이 지정으로 수만 명의 이란 정권 공무원들, 특히 많은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입국이 거부된 자들의 신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인권 활동가, 변호사이자 맥도날드-로리어연구소(Macdonald-Laurier Institute)의 연구원 카베 샤후즈(Kaveh Shahrooz)는 "혁명수비대 대원들은 전부 테러범, 하지만 특히 징집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혁명수비대가 된 이들은 이 나라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년간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러한 요구는 2020년 혁명수비대가 우크라이나국제항공(PS752)을 격추하여 탑승객 176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 더욱 심화됐다. 승객 중 55명은 캐나다 국민이었고 30명은 영주권자였다.

2023년 1월 8일 오타와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이 우크라이나국제항공 PS752편 희생자들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캐내디언프레스 제공

오타와에 혁명수비대 테러 단체 지정 압박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1,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Pierre Poilievre)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에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지역 무장 단체 연합인 '저항축(Axis of Resistance)'의 일원이다. 이 연합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한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는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거부해왔으며, 정부가 2017년 이란 쿠드스 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결정을 언급했다. 쿠드스 군은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부서다. 정부는 과거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강제 복무를 해야 했던 하급 인원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접근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에 기반을 둔 독립 싱크탱크인 외교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쿠드스 군은 저항축 회원들과의 이란의 주요 접촉점으로써 이란의 목표를 위해 훈련, 무기, 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캐럴턴대학교(Carleton University)의 국가 안보 법률 부교수인 리아 웨스트(Leah West)는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며 캐나다 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 조직은 테러 활동을 주 목적으로 활동한다. 쿠드스 군은 원칙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혁명수비대를 그 명단에 올리는 것은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정치적 성명을 위해 우리 법에 대한 정당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웨스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