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유기업에 손실기금 부과해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4도가 올랐다고 잠정 집계됐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점점 뚜렷하게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는 손실보상기금(Lost and Damage Fund)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겨우 7억달러를 모금하는데 그쳤다.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규모는 연간 4천억달러로 추산되고 그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모금액은 겨우 7억달러다. 그마저 강제금이 아니라 몇몇 ‘양심’ 있는 나라들의 자발적 약정금액이기에 안내면 그만인 돈이다. 게다가 일회성 약정일 뿐이다. 올해는 슈퍼 엘리뇨로 기상 재해가 더 빈번할지도 모른다. 부자나라들은 지금까지 탄소를 펑펑 배출하며 이상기후 대응을 그나마 해오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배출하지도 않은 탄소 농축으로 인한 재난을 복구할 길이 멀기만 하다. 파키스탄은 몇 해 전 홍수로 국토의 대부분이 잠겨 피해 복구 예산이 4백억 달러로 추산됐지만 어느 기업이나 국가도 이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길은 있다. 문젯거리를 만든 이들에게 해결책을 강제하는 길이다. 탄소배출의 주범은 석유기업들이다. 거대 석유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고 값을 지불하지도 않은 지구의 자원을 그저 뽑아 올려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이들 중 민영기업도 있고 국영 기업도 있다. 이들에게 세계환경연대세(Solidarity green tax)를 부과한다면 적어도 피해보상기금은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세계의 석유회사들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 있다.

미국만 해도 5대 석유회사 Exxon Mobile, Chevron, Shell, BP, Total Energies 등은 2022년 한 해에 2천억달러라는 수익을 올렸다. 이 글의 몇 문장을 보고 있는  짧은 1분 동안 이들은 40만 달러를 벌고 있고 이 금액은 365일 매 분마다 쉬지 않고 벌어 1년 합계 2,0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 기업체의 CEO들의 연봉(보너스 등 포함)도 상상을 초월한다. Exxon Mobil의 Darren Woods는 2022년 3,600만 달러를, Chevron의 CEO Mike Wirth는 2,350만 달러를 버는 등 인류에게 탄소라는 오물덩어리를 안겨주고도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다.

 또 전 세계 5대 국영석유기업으로는Aramco, ADNOC, KPC, Qatar energy, Equinor 등이 꼽힌다. 지난 한해 이들은 4조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역시 1분으로 환산하면 124만 달러다.  이들이 배출한 탄소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으면 이들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탄소를 배출하는 위치에 올라선다. 전세계 석유 가스 생산의 55%를 차지하는 이들은 대부분 중동 석유부국의 국영기업이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들이 현재 뽑아내 보관중인 석유만 다 사용해도 1.5도를 지키기 어렵다는 계산도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석유 석탄 채굴을 멈출 생각이 없다. 아니 돈 앞에 그런 배려와 절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대신 이들에게 세계환경연대세(Solidarity green tax)를 10%만 부과해서 재난 기금으로 사용하면 당분간 취약한 국가들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6조 달러의 7%만 부과해도 4,200억 달러다(우리는 13%의 부과세 외에도 15~50% 가까운 소득세를 내지 않는가?). COP28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재난복구 금액이다.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을 내고 노력을 들여 이들 기업들과 국가들을 압박해 환경세를 부과시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퍼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