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탄소세 부과에 국민투표 실시

온주 정부가 새로운 주 탄소세(Carbon Tax), 배출 상한선 거래 시스템(Cap-and-Trade System) 등 기타 탄소세 책정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국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 밝혔다.

주 정부가 연방 탄소세 페지를 요구하고 있다. 프리픽

정부는 유권자 동의를 통해 고비용의 주 탄소세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해 경제 균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더그 포드(Doug Ford) 주 총리는 탄소세는 최악의 세금이라 거듭 주장하며 "정부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높은 이자율과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주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방 정부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였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가정용 난방비에 대한 탄소세 면제'와 같은 예외 조항을 온주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연방 탄소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연방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피터 베들렌팔비(Peter Bethlenfalvy) 재무부 장관은 "세금으로 탄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접근 방식"이라 강조하고 "온주 정부는 연방 탄소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라며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다가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입법회의 정기 회의에서 주택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장기적 경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Get It Done Act' 법안과 함께 해당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온주에는 연방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에 따라 각 산업 시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산업용 배출 성과 기준 프로그램(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s, EPS)과 가정과 기업이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등에 대한 연방 연료비가 존재한다.

한편 정부는 가스세 세율 인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연장으로, 가구 평균 26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