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나토 협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나토를 압박했다. 지난 10일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물론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발언으로 서방을 흔든 지 이틀 만에 ‘안보 장사’를 이어간 것이다. 트럼프 전직 참모들은 그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나토 탈퇴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는 나토보다 1,000억 달러 이상을 더 들여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며 “나토는 동등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정당한 몫을 내지 않던 (나토 회원국) 20개국에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내가 없어지니 그들은 다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썼다. 연이은 거친 언사가 나토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 공격을 용인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12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카니발 퍼레이드에서 나치 문양으로 만들어진 성조기를 든 트럼프 전 대통령 조형물이 지나가고 있다. 뒤셀도르프=A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박’을 단순히 방위비 인상 유도 전략 발언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이전 측근들의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급 참모들은 미 CNN방송 앵커 짐 슈터의 저서 ‘강대국의 귀환’에서 입을 모아 트럼프 집권 시 실제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 재집권 시) 나토는 진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요지는 트럼프가 나토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실제 탈퇴 직전까지 치달았던 일화도 공개됐다.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트럼프가 마크 밀리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탈퇴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마음을 바꾸면서 없던 일이 됐지만 외교안보 참모의 우려가 컸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인식이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전언도 나왔다. 켈리 전 실장은 “그는 한국과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 재임 기간 내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었다.

트럼프식 나토 탈퇴를 미국 내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의회가 상원 승인 없이 나토를 탈퇴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대통령 재량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통령이 나토 본부 주재 대사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군 사령관에게 회원국과의 군사훈련을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전체 회원국이 집단방위에 나서도록 한 나토 헌장 제5조 역시 개별 국가에는 실질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위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