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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장관 "불체자 구제할 것"
'서류미비자' 최대 60만 명 추산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Feb 13 2024 04:55 PM
2016년 후 1만5천명에 추방령 9,300명 여전히 캐나다 거주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이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에서 불법적으로 오래 거주하면서 일해온 사람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도록 통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언급한 밀러 장관은 이르면 올해 봄 구제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획이다.
연방이민부가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 방침이다. 불법이민자들이 캐-미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제 대상은 임시근로자 및 유학생 중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 인도주의 난민지위 신청 후 기각된 사람 등이다.
장관은 그러나 불체자 보호 그룹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구제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서류미비자, 즉 캐나다 내 불체자가 최소 30만 명, 최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캐나다국경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2016년∼지난해 5월 사이 불체자 1만4,609명이 추방명령 통보를 받았으나 이 중 지난해 기준 9,317명은 여전히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추방령을 통보받은 사람 중 실제로 추방된 사람은 3,087명에 불과했고, 항소했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방보수당 관계자는 "자유당 정부의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이민법 집행이 부실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경서비스국은 "국가보안에 위협이 될만한 인물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추방령이 떨어졌다고 모든 당사자들이 곧바로 추방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우에 따라선 추방령 이후 관련 절차가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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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전체 댓글
patuckjohn ( johnpatu**@gmail.com )
Feb, 13, 06:58 PM Reply이런 불체자 구제안을 포함해
무분별한 이민,난민 정책은 캐나다의 평균 수준을
모든 지표에서 저하시키는 위험한 발상 아닌가?
저들이 얼마나 캐나다 경제에 공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반대급부의 학교,주거문제,병원문제 범죄율의 증가 등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심스럽다.
올 미국 대선결과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골라 받겠다는
트럼프의 쇄국정책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Feb, 13, 07:41 PM Reply참 잘하는 짓이다. 트뤼도가 쫓겨나가기 전에 수를 쓰겠다는 얘기네.
대책도 없이 난민들 무차별로 받아 들이면서 범죄율 상승과 렌트비 폭등등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도 어떤 근거와 자료에 의해 거의 60만명에 이르는 불체자들을 받아 들이겠다고 하나?
그런 정책을 내세우니 불법 난민들이 계속 입국하는 것이 아닌가?
천국이라고 불리던네덜란드, 스웨덴등이 이미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네덜란드는 마약 천국이 됐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 주었던 난민들의 범죄 행위로 불과 몇년만에 범죄 국가로 변한 스웨덴, 무슬림의 폭력적 시위때문에 국가 정책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프랑스들등 유럽국가들, 가까운 뉴욕이 난민을 16만여명 받아 들이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등을 보면서도 그들을 구제 하겠다고 한다.
토론토를 범죄 도시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일, 그 누가 책임지나?
그러니 그런면에서 강력한 트럼프가 범법자이긴 해도 미국민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