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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형 선고' 재판관 별세
"죄질 무겁다"고 질타했던 김영일씨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Feb 23 2024 04:19 PM
【서울】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김영일 전 재판관. 연합뉴스
그는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맡다가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전씨는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김 전 재판관은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2005년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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