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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리베이트 수표 받았나요? (상)
금액 누가 어떻게 계산? 수혜자격은?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Feb 27 2024 04:34 PM
연방정부 24년도 1분기 수표 지난달 발송
탄소세(Carbon tax) 또는 탄소리베이트(Carbon Rebate)란 낱말은 인공지능 AI(에이아이)만큼이나 자주 듣는다. 우리는 중고교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숨을 쉴 때 산소를 마시고 탄산개스를 몸밖으로 내보낸다’고 배웠다. 바로 그 탄산개스, 즉 탄소(분자식 CO 2)가 하늘에 올라가서 수백만년 동안 머물러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킨다. 22년도 탄소량은 산업혁명 전보다 무려 51%가 증가했다. 지난 80만년 전, 아마도 지난 200만 년 전 이후 최대의 양이 축적되어 하늘에 존재한다. 인류 최대의 적은 북한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이 아니다.
세계지도에 검은 원들이 그려졌다. 원이 클수록 탄소가 많이 나와 대기를 오염시킨다. 캐나다는 세계 10위 배출국.
탄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탄산개스는 사람도 만들지만 휘발유나 디젤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 화력발전한다고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제품 공장,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연탄, 토탄, 나무를 땔 때, 프로팬 개스나 난방개스 등 수많은 곳에서 나온다. 이뿐 아니라 옷 1개를 만드는데도 탄소가 배출되므로 티셔츠 1개를 사면 그만큼 환경을 악화시킨다.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로 휴가가는 것도 탄소발생을 돕는 일이다.
심지어 인류에게 고기와 가죽을 공급하는 소떼들도 환경의 적이다. 소가 풀을 먹으면 뱃속에 개스가 차서 이를 지상에 배출하는데 한 마리가 매일, 1년 열두 달 내뿜는 양을 전부 합하면 기후를 변화시킬 정도로 엄청나다. 그러나 가장 큰 주범은 화석연료 - 오일, 천연개스, 석탄이다.
탄소가 무슨 문제를 만드는가
탄소는 기체 형태의 개스로서 지구를 짝사랑한다. 이것들이 지구 밖 광대무변한 우주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들은 절대로 지구와 별거하지 않는다. 사실은 지구 중력이 이들을 잡아끌어 지구탈출을 막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름처럼 5∼7킬로미터 상공에서 자기네끼리 뭉쳐 거대한 돔(dome)을 만든다. ‘열돔(히트돔)’은 하나의 온실을 만들어 지구에서 나오는 열과 탄소를 가두어버리고 기류가 하강하면서 지상의 공기를 누른다. 공기의 유통이 없는 단열압축이다(열역학 제1법칙). 압력밥솥같이 작용하는 이같은 현상 때문에 지구 대기온도는 점점 오르고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며 북극곰, 팽귄 등 추운데 사는 짐승들이 갈 곳을 잃는다. 더군다나 홍수, 태풍, 산불 등의 빈도가 높아지고 정도가 심각해져서 이상기온을 만든다. 기후가 바뀌므로 농작물이 영향을 받고 인간들의 건강은 악화된다. 최근에는 우울증(디플레이션) 환자가 많아진 것도 기후탓이라는 학설도 나왔다.
학자들은 ‘인류가 온실개스 배출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불과 70여년 후인 2100년께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미국 워싱턴주 등 북미대륙 북서부의 폭염 피해가 3배로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폭염은 허리케인이나 홍수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든다.
탄소리베이트란?
캐나다의 탄소배출량은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 대기오염의 선두를 달리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보다는 작지만 인구 4천만 명 국가로서는 불명예다.
트뤼도의 자유당 연방정부는 탄소배출 업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으로 6년 후 2030년까지 2005년도 탄소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탄소세(Carbon Tax)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은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는 수금된 세금을 전국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CAIP(Canadian Action Incentive Payment)라고 불리우는 탄소리베이트는 국내 거주자로서 연방정부가 부과한 연료(fuel charge)비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연간 4회 나눠서 지불된다. 부부나 동거인은 세금을 별도 보고하면 따로 받는다.
모든 가구에 제공하는 기본액이 있다. 작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좀 더 받는다. 트랙터 등 휘발유로 움직이는 농기구를 사용하고 이들이 구입하는 휘발유에는 이미 탄소세가 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세금보고자 개인에게가 아니라 가구당으로 계산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5일 전국에 발송됐다. 다음 지급은 4월15일이다. 단, 3월15일 안에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마친 사람에 한한다. 이보다 늦게 작년도 세금을 보고했다면 그 이후에 지급된다.
액수는 거주하는 주, 가족 수, 시골에 사는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개인은 연간 92∼772달러, 4인 가족은 연간 1,544달러. 지급액은 정부의 연료세가 증가하는데 따라 금액이 많아진다. 이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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