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30계단 추락"

한국 민주주의가 30계단이나 후퇴했다는 발표에 대해 상당수 한인들은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교민들이 안타까운 반응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본보가 접촉한 한인들은 검찰공화국의 편향된 수사권 남용과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깨어있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경하 칼럼니스트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정치인에게는 고귀한 거짓말과 세련된 위선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며 "현재 한국의 권력자나 정치인들은 그런 경지에 있지 못한 것 같다. 단순한 상황윤리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찰력이 부족한 것도 민주주의가 후퇴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이데올로기에 이용당하지 않는 판단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이 펼치는 논리에 우롱당하지 않는 국민적 집단 지성이 요구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뇌과학 연구를 위해 온주 런던에 머물고 있는 김성신 한양대 교수는 "요즘 국민들이 수많은 희생 끝에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며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나 언론사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도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권력자나 주변 인물의 범죄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막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거나 탄압하는 것 등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동석 한인문인협회장은 "권력자들이나 한국 정치인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심각하게 보고 이를 고치려는 타당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적어도 법원은 서민들의 최후 보루인만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이 필요한데 정부인사들이 이러한 공적인 권력을 편향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악용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투표권 행사를 통해 이들을 단죄하는 판단력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를 147개 국 중 47위로 평가했다. 이는 2021년의 17위보다 30계단이나 떨어진 수치다. 더구나 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그룹에 속한 32개국 중 한국을 유일하게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국가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