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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담 줄여달라"
국민이 원하는 연방예산안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pr 15 2024 04:10 PM
"정부 씀씀이는 줄이고 국민을 위해 더 써라."
연방정부의 예산안 발표(16일)를 앞두고 국민들이 주문한 메시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연방정부의 새 예산안에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길 기대했다. 셔터스탁 이미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15∼18일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식품값 등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생활비 다음으론 보건 문제가 거론됐다. 응답자의 33%가 "헬스케어 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주문했고, 33%는 "소득세 인하"를 원했다.
탄소세 동결 20%, 정부지출 축소 19%, 정부 재정 적자폭 줄이기 18%, 주택시장 개선 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새 예산안예 첫집 구입 때 사용할 수 있는 은퇴적금 인출한도를 높이고 30년 상환 모기지를 허용키로 하는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규제 완화책을 지난주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오타와대학 국가재정 연구소의 케빈 페이지는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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