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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회견 앞둔 尹의 ‘2중 난제’
채 상병 특검법·명품백 수사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05 2024 10:52 AM
9일쯤 회견, 거부권 명분 설명 전망 채 상병 특검법, 높은 지지 여론 부담 野 처리 공언한 金여사 특검법은 ‘수사 중 언급 자제’ 입장 고수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쯤으로 예상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됐거나 처리를 앞둔 민감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라 정국이 다시 격랑에 빠질 수도 있다.
5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특검법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특검은 입법부가 수사권을 쥐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후 국회 재표결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현재로선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김 여사 특검법도 사정은 비슷하다. 윤 대통령은 2월 KBS 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며 감싸는 발언을 그쳤고, 민심을 돌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다 진지하고 근본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아예 밝히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만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 총장의 지시 배경을 두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김 여사가 공작에 당했다는 것)이 있다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선이 끝나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지만, 사실상 김 여사 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다. 대통령실이 “가방은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밝힌 만큼 명품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 사건 관계인도 많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총장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의식했다고 분석한다. 야당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관철시키려 하자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를 최대한 진행하거나 그 전에 아예 매듭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검찰이든 특검이든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이 조직적 차원에서 ‘수사 편향성’ 논란을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상대적으로 야당 관련 수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김 여사 사건을 택했다는 얘기다. 다만 이를 두고는 여당의 총선 참패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을 걷어내기 위해 나섰다는 해석과 함께 힘 빠진 대통령실을 겨냥했다는 정반대의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쨌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정쩡한 결과가 나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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