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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하우징 코압(Co-op)주택이 주는 이득은?
소유권은 개발자에게, 입주자는 회사주식을 사야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n 20 2024 08:57 AM
월세는 수입과 연계, 입주자격 심사 통과 조건
조합주택(코압주택)은 누구에게나 구세주인가.
주택조합은 비영리 단체로 입주자들에게 주택을 염가로 제공한다. 입주자, 즉 조합원들은 조합을 개발 소유한 업체의 주식을 사야 입주자격이 생긴다. 업체의 주식을 얼마만큼 구입해야 하느냐는 조합마다 다르다. 따라서 해당 조합에 직접 문의하고 가입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가입신청서를 검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합주택에서 살려면 업체 주식구매와 자격심사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는 저렴한 월세로 평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도 한 푼도 조합원의 소유는 아니다. 업체는 운영상 또는 어떤 형태로든 이득을 남길 수 없다.
조합원들은 매달 거주비-하우징차지(Housing Charge)-를 지불하고 이중 일부는 주식구입을 위한 모기지비용과 건물 유지비를 충당한다. 일반 콘도와 다른 점은 조합은 주택을 입주희망자에게 팔 때 실비만 받아야 하고 조합 운영상에서도 이득을 보는 행위는 금지다. 거주 기한의 제약이 없는 회원은 조합이사가 될 수 있으며 운영에 참가, 거주비 인상 등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조합원은 또한 조합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이들은 조합연합체의 감독을 받는다.
콘도 소유자는 콘도 처분 때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득을 보기도,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회원들은 퇴거때 살던 집의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관계가 없다. 주택 시세가 폭등, 또는 폭락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건물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퇴거하듯 나오면 된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모호한 점이다. 손익계산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가 주택조합 건립을 장려하는 것을 보면 입주자들이 절약하는 것만은 사실로 판단된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주택조합에는 공실률이 없다”는 것 또한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월 지불액이 거주자 수입과 연계된 점은 ‘온타리오하우징’과 같이 입주자를 크게 돕는 개념이다. 수입이 적으면 월세도 그만큼 적다. 얼마나 적으냐, 또는 수입의 몇 %를 낼 의무가 있는가 등은 개별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스카보로 거주 L씨는 3베드룸 하우스에 살면서 현재 월 1,320달러를 지불한다. 이것은 시중 임대료의 3분의 1수준이다.
이씨는 80년대 초 1가족 3명이 살던 노스욕의 낡은 아파트 건물이 곧 허물어지고 새 건물이 건립된다는 통고를 받았다. 어디로 옮겨도 임대료를 더 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컸다. 고민중에 친구가 소셜하우징 즉 코업Co-operative주택을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이씨는 바로 82년 8월 스카보로 Midland와 Eglinton Ave E 근처 75개 유닛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 2층 구조의 타운하우스는 모든 시설이 만족했어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치더군요. 차고, 예쁘게 꾸민 지하방, 아담한 뒷마당을 가진 3베드룸에 2개의 욕실. 첫 눈에 들었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죠.”
월 주거비는 40여 년 전에는 매달 590달러였다. 조합은 이 자금으로 건물의 지붕, 욕실, 마루 바닥을 교체했고 유닛마다 새로운 부엌시설을 갖췄다. 이씨는 “여기서 사는 것은 축복이요. 두 아이를 키웠고 이젠 손주 4명을 이 집에서 돌보지요”라며 흡족한 표정이다. .
주택난이 심한 토론토에서 해결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조합주택을 짓는다. 토론토시는 2444 Eglinton Ave E에 있는 3에이커 시정부 땅을 부지로 내놓았다. “이것은 지난 25년간 온타리오에서 건립된 주택조합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개발을 맡은 Civic Developments회사는 전한다.
“이 부지는 세 개의 주요 대중교통 라인(케네디 GO 기차역, 케네디 지하철역 및 미래의 크로스타운 LRT)과 연결되기 때문에 유니언역 외의 가장 편리한 교통 밀집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2444 Eglinton주택조합 투시도 createto.ca
에글린튼 주택조합은 토론토시의 ‘하우징 나우(Housing Now) 프로그램’이 내놓은 첫 민간주도 개발사업이다. 918개 유닛을 짓는데 그 중 2/3, 612개는 조합 주택이다. 이들은 토론토 주택조합연합회(CHFT)*가 총 관할한다. 나머지 306개 유닛은 시장형 콘도로 판매된다. [*CHFT: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Toronto]
토론토시는 토지제공 외에 건축에 따른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서 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결국 입주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개발업자들은 개발자금을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CMHC)에서 싼 이자로 얻는다.
주택조합연합체의 톰 클레멘트Tom Clement운영이사에 의하면 연합체는 토론토, 요크 및 더램 지역에 총 180개의 주택조합을 가졌다. 스카보로에는 40개나 있다. 연합체는 조합운영을 감독하는 외에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각종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주택조합은 한인사회를 포함, 대중들에게 넓게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공실이 없으므로 홍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과연 사실인지? 피부 차이나 이민자 배척이 아닌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입주자 자격 심사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웃과 잘 어울리고 법을 지키며 어느 정도 회원과 건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조합의 건설은 1990년 대에 연방 및 주정부의 자금이 고갈되면서 급격히 중단되었다가 최근 토론토에서 다시 시작됐다. 많은 조합들은 입주희망자의 소득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1베드룸 유닛의 경우 소득이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실격이다. 조합연합회는 최근 26개 유닛의 작은 프로젝트를 완료했는데 무려 6천 개의 입주신청서를 받았다.
온타리오하우징 또는 토론토 퍼블릭 하우징이라고 부르는 저소득층 주택보조 형태는 정부의 생활보조비를 받는 입주자에 한하며 이들은 다운페이나 계약금 없이 매월 소득의 4분의 1정도를 월세로 지불한다.
2444 Eglinton주택조합에서 예상되는 임대료는 대체로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매년 보고하는 토론토 평균 임대료의 40%에서 100% 사이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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