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실상 ‘우크라 지부’ 설립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민간 고위 관리를 파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나토 우크라이나 지부’ 설립이다. 올해 미국 대선과 유럽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더라도, 2년 넘도록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서방의 기존 기조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한다는 취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앞줄 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앞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포옹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익명의 나토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이달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토는 민간 고위 관리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상주시키며 현지의 군 현대화는 물론, 다른 비군사적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확전 우려 탓에 노골적인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꺼려 왔던 나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긴 했어도, 나토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조치였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WSJ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의 90% 이상을 담당했던 나토의 지원 강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토는 또 독일 남서부 헤센주(州) 비스바덴에 ‘우크라이나 지원 전담’을 위한 신규 사령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인을 포함해 약 700명의 직원이 배치되며,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및 훈련 소요를 나토 동맹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WSJ는 “나토는 연간 지원 목표액을 정상회의 합의문에 명시하기 위한 논의도 하고 있다”며 “최근 회의에서 ‘연 400억 달러’(약 55조5,480억 원)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1차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자, 그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 지원 제도화’ 필요성이 힘을 받았다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다.

이보 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나토가 지원·훈련 조정 책임을 맡게 되면 향후 미국이 지원을 줄이더라도 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종의) ‘트럼프 방지’(Trump-proof)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9일 유럽의회 선거, 같은 달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등에서 극우 정당이 대약진을 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숙원인 ‘나토 가입’에 청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정식 회원국 가입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나토 소속 일부 국가는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가입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독일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나토는 동맹국 간 이견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추진은 돌이킬 수 없다’는 문구를 게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