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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름값 상승, 화석 연료가 원인
탄소세 영향 미미, 경제 보고서 분석 결과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19 2024 10:12 AM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운전자들은 전례 없는 기름값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밴쿠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2.3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물가 및 기름값 급등의 원인으로 연방 정부의 탄소세를 지목했으나,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캐나다 기름값 상승이 화석 연료가 주원인인것으로 밝혀졌다. 언스플래쉬
지속가능발전국제연구소(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 연료가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이며, 캐나다인의 생활비를 높이고 있다. IISD의 수석 고문 제시카 켈리(Jessica Kelly)는 화석 연료가 교통, 가정 난방, 전력 등 에너지 서비스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식품과 내구성 상품 및 서비스 비용도 석유 및 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제한 조치 해제와 경제 회복으로 2021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다. 석유 생산의 지연, 액화 천연가스(LNG)의 예상치 못한 중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국제 석유 및 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기름값은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
해당 기간 동안 탄소세의 상승이 있었지만, 리터당 기름값 상승액 0.73달러 중 단지 0.03달러만이 탄소세 때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가격은 상품과 서비스 비용에 0.3% 미만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캐나다은행(Baengkeu obeu Keanada, Bank of Canada)은 탄소 보상금 지급을 고려하기 전에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에 0.15%포인트만 기여한다고 밝혔다.
오타와가 탄소세를 톤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인상하면서, 리터당 휘발유 세금은 14.31센트에서 17.61센트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수익은 2억 2,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탄소세를 높은 기름값과 상품 및 서비스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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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