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국가가 책임지나

캐나다 대법원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연방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은 해당 법률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악의적이거나 권력 남용일 때에만 해당한다.

분할 판결에서 리차드 와그너 대법원장과 다른 6명의 판사는 유한 책임이 유지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맬컴 로우 판사와 수잔 코테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캐나다 대법원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연방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CBC

판결문은 이 결정이 '헌법적 권리의 보호와 합리적인 정부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정부와 정부 대표자는 자신의 권한을 선의로 행사하고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정의하는 '확립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부당함이나 권력의 남용 없이 법률적 판단이 행해졌을때라야 추후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성폭행 혐의로 2건의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셉 파워의 사건에서 시작됐다.

1996년 풀려난 후, 파워는 엑스레이 기술을 배웠다. 그는 먼저 퀘벡에서 일했고, 그 후 뉴브런즈윅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미라미치 병원(Miramichi Regional Hospital)에서 엑스레이 기술자로 일했다.

2011년에 병원 측은 전과가 있음을 알고 파워의 직위를 정지시켰고 그가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려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워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법과 지역사회법에 따라 자신이 영구적으로 사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그 법이 위헌으로 판결나자 그는 법원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 법무장관은 2002년 맥킨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캐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하여 파워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