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

미국 연방 법원은 최근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에 맞선 미 법무부의 첫 승리로, 아미트 메타(Amit Mehta)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약 90%, 스마트폰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언스플래쉬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시장 독점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회사 분할 또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관행을 중단할지 결정할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구글은 워싱턴 D.C. 순회 법원에서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알파벳(Alphabet)의 주식은 4.3% 하락했다. 아미트 메타 판사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에만 263억 달러를 지출하여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기본 설정으로 유지했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메타 판사는 이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소송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마켓(Evelyn Mitchell-Wolf)의 고위 분석가는 구글이 독점적 기본 설정 계약 능력을 잃는 것이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소송 과정이 길어지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