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 부당하면 제소하는 방법도

정부 조치가 부당하면 힘을 합쳐 정부를 고소한다.

한국서나 여기서나 경찰같은 정부 권력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변호사를 만나자. 승소하면 변호사비 등 법정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써야 하지만.  

주류회사들이 LCBO의 가격정책에 반발, LCBO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LCBO 마캄 매장. 위키피디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류제조 업체들이 온타리오주류통제위원회(LCBO)를 법정에 세우려고 팔 걷고 나섰다. Diageo, Campari Group, Beam-Suntory, Brown Forman 등 5대 주류 제조자들은 ‘우리는 전국서 가장 낮은 주류 도매가격을 보장하기로 LCBO와 계약했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LCBO가 벌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소와 함께 이들은 연방정부 사업경쟁국(Competition Bureau)에 신고, ‘LCBO의 처사는 주정부가 가진 독점적 판매권 남용이며 결국 판매량을 축소시킨다’면서 경쟁국의 개입과 시정을 요구했다 .

이들 5대 회사는 온주 판매량의 70%를 생산, 공급한다. 세계적 유명 브랜드 크라운로열(Crown Royal) 위스키, 앱솔루트 및 그레이 구스(Absolut·Grey Goose) 보드카, 바카디(Bacardi)와 애플튼 이스테이트(Appleton Estate)럼, 돈 훌리오(Don Julio) 테킬라, 탱쿼레이(Tanqueray)진, 캄파리(Campari)·아페르롤(Aperol) 같은 아페리티프를 포함한다.

지난달 23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의하면 LCBO는 계약서 조항을 10년 동안 사장하다가 작년부터 적극 적용하면서 위반 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전국 주류가격을 불필요하게 올릴 것”이라고 소장은 주장했다. 위반업체가 LCBO에 제공한 주류 단가는 전국적으로 볼 때 결코 가장 낮지 않았다고 주류위원회는 주장했다.  

LCBO는 보도자료에서 “공급업체가 온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온타리오 소비자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LCBO는 공급업체에게 부과한 벌금은 일종의 가격환급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급업체의 최저가격에 관한 계약위반은 온타리오 소비자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이다.”  

LCBO는 이제까지 계약위반 업체가 전체의 10%에 불과,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법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1년 정도 걸릴 것이며 그동안 양측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LCBO는 계약상의 조항 14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체에게 총 1억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벌금은 수천∼100여만 달러였다.

경쟁법 전문가와 반독점 지지자들은 정부 소유 운영 기업이 이번처럼 소송을 당하는 것은 드물며, 이것은 선례가 되어 정부의 우유마케팅위원회같은 독점적 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업자간 경쟁은 보통 가격인상을 억제한다. 그러나 구매자의 규모가 LCBO만큼 크다면 이런 조항은 공급가격을 오히려 높인다”고 말했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경쟁문제”라고.

소매업 전문 상담가 브루스 윈더는 “공급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분쟁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고, 더구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공급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업체들이 뭉쳐서 한 소매업체를 상대로 제소하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어서 많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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