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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수년전 부동산 평가기준 여전히 적용
코로나로 중단된 재평가, 세금 부담 변화 예상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05 2024 11:21 AM
온타리오주 정부는 코로나19 발발로 2020년에 예정된 부동산 가치 평가를 중지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여전히 2016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주 정부는 현재 세제와 부동산 평가 시스템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며 비즈니스 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온타리오주의 부동산 평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2016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언스플래쉬
온타리오시정부협회(AMO)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재무부 장관 피터 베스렌팔비(Peter Bethlenfalvy)에게 부동산 가치 평가 과정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베스렌팔비는 가계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세제 및 부동산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발표했다.
현재 온주에서는 여전히 2016년의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부동산 구매나 리모델링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 협회는 새로운 평가 일정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면서 데이터를 강화하고, 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온타리오주의 주택 가치는 평균 94%, 다세대 주택은 104%, 농장은 128%, 산업용 부동산은 182% 상승했다. 이러한 가치 상승은 다음 부동산 평가 시 세금 부담의 큰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온타리오주의 세금 체계는 수입 중립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평균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반대의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
스마트 프로스페리티 연구소의 마이크 모팻(Mike Moffatt)은 다가오는 재평가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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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