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수순

【서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건희(왼쪽) 여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총선이 끝난 뒤인 올해 5월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로 본격화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금품 제공 목적 및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고, 지난달 23일 이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결국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고, 여당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옹호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이라며 "법이 우스워 보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정권은 수심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려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심위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