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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단기임대 규제 강화
30일부터... 에어비엔비 등 단속강화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09 2024 12:13 PM
토론토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고액의 모기지 부담을 에어비앤비(Airbnb)나 르보(Vrbo) 경영 수입으로 상쇄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토론토시는 단기 임대 조례 위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빈 집에 대한 세금 부과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약속하며 시작된 규제 강화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토론토시가 단기 임대 규제를 강화하고 갱신 비용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언스플래쉬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규정들 중 일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호스트는 단기 임대가 자신의 주거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외에 최소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론토시 직원과의 대면 회의에 참석해 단기 임대 등록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제시할 수도 있다. 새 규정에 따라, 한 거주지 단위당 하나의 등록만 허용되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소와 관련해 1년 동안 새로운 등록이나 다른 사람의 등록 신청이 금지된다.
토론토시는 등록된 모든 단기 임대 주택을 매년 점검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단기 임대 운영자의 등록 및 갱신 비용이 현재의 55.35달러에서 375달러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무려 677%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천 개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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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