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중국이 내년부터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해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초에 해당 조치를 검토한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한 뒤 13일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다고 국영 방송 CCTV가 보도했다.

정책 변경은 15년에 걸쳐 시행되며, 남성의 은퇴 연령은 직업에 따라 63세로, 여성의 경우 55세 또는 58세로 인상된다. 현재 은퇴 연령은 블루칼라 직업의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 화이트칼라 직업의 여성은 55세다.

슈장 펭 호주 빅토리아 대학 중국 전문 수석 연구원은 "은퇴 연령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금 기금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은퇴 연령은 1950년대에 정해졌는데, 당시 평균 수명은 약 40세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정책은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이 내년부터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해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AP

2023년 말까지 중국은 60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3억 명에 달했다. 2035년까지 이 수치는 4억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인구보다 많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연금 기금이 금방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금과 사회 보장과 같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압박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회 보장 기금은 2033년까지 사람들에게 전액 혜택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얀중 황 외교관계위원회의 세계 건강 담당 선임 연구원은 "연금 부족 문제가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노인 인구가 많아 문제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높은 비용을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면서 출생률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2022년 중국 국가통계국은 처음으로 연말에 전년보다 85만 명이 적은 인구가 태어났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인구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2023년에는 인구가 200만 명 더 감소했다.

이는 노인 연금 자금 조달 부담이 소수의 젊은 근로자들에게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부양비라는 숫자를 살펴보며 그 압력을 측정한다. 부양비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를 65세 미만의 근로자 수와 비교한 수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부양비는 21.8%로, 약 5명의 근로자가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은퇴자 1명의 부담을 짊어지는 근로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책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혼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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