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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경찰은 철밥통인가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도 봉급 받아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Oct 03 2024 03:51 PM
항소기간 중, 또는 징역형 선고 때까지
70년 초 토론토에 둥지를 틀었을 때 이민 선배들 이야기가 경찰관에 뇌물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뇌물공여죄까지 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곳 경찰은 과학적이고 양심적으로 일하므로 무슨 건이든지 해결한다고...알아서 처신하라는 말로 들렸다. 한국서는 도로에서 검문하는 경찰관에게 면허증 사이에 돈을 끼워넣어서 위반사실에 눈 감도록 하던 때였다. 이런 말들은 순진한 이민자의 발상이었지 사실이 아니었음을 추후 발견했다.
마약 밀매로 또는 의식을 잃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고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온주경찰의 제이슨 레드먼드 경관. CBC 방송 사진
최근 해고된 온타리오주 경찰관(OPP)은 거의 8년 동안 정직 상태였지만 급여를 계속 받았다. 그것도 연간 10만 달러 안팎의 적잖은 돈, 온주 경찰서비스법 덕택이었다.
경찰관 제이슨 레드먼드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밀매했다. 그는 범죄꾼들의 문서조작에도 눈을 감았다.
작년 말 경찰간부 멜리사 배런(Superintendent)은 이같은 사례가 부당하다고 판단, 11월 경찰청 징계위에서 레드먼드는 더 이상 경찰관으로 고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정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재활 가능성도 없다." 배런은 단호했다.
징계 판정문은 온타리오 동부 리즈 카운티 태생 레드몬드에게 7일 내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된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그가 해고된 지 3개월 후, 온타리오 판사는 그가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녹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들은 “그가 여성들이 술에 취하면 얼마나 쉽게 강간당할 수 있는지 가르치려고 했다”고 엉뚱하게 증언했다. 말이 되나?
이 성폭행 사건은 2017년에 발생했으나 경찰관끼리 쉬쉬… 2021년에야 드러나 문제화됐다.
이 사건은 그가 지난 6년간 저지른 20건의 중대한 혐의 중 하나였다. 그는 현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17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무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도 포함됐다.
2015년 11월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유급 정직 상태였던 그는 8년 간 봉급으로 70만 달러를 받았다. 2021년에는 액수가 늘어 12만1천 달러를 받아 온타리오주의 공공 부문 선샤인 리스트(연봉 10만 달러 이상 명단)에도 ‘영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해고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에 급여는 규정에 따라 여전히 지급됐다. 그의 항소 주장 중에는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있었다. 그는 장난치는 것 같다.
“이 상황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윌프리드로리에대학교의 패트릭 왓슨 범죄학 교수는 말했다.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젠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교수는 주장했다.
1990년 제정된 온타리오주의 경찰서비스법은 ‘경찰관 급여는 1.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전국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가장 엄격한 법으로 간주되니 기가 차다.
이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재판을 기다리는 경찰관이나, 2018년 레드먼드의 사건처럼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찰관은 급여 지급을 중단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법은 반복적으로 온타리오주의 경찰국장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레드먼드 전에는 10년 이상의 유급 정직 상태에서 총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토론토경찰관 이오안-플로린 플로리아가 있었다. 전 워털루 경찰관 크레이그 마컴은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는 시간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이메일로 청장을 조롱했다.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벽 뒤에 숨긴 전 토론토경찰관 리처드 윌리스도 2007년 판결 전까지 급여를 받았다. 그는 내연관계의 여인을 죽인 후 시신을 벽 속에 넣고 드라이월로 막아 버렸다.
해고된 경찰관도 해고에 항소하는 동안 급여를 받기 때문에 유죄 경찰관들은 즉시 항소한다. 2021년 7월 '악독한' 범죄행위로 해고된 전 토론토경찰관 매튜 브루어 역시 항소 절차를 이용, 1년 이상 해고가 지연되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더그 포드 온주정부는 “현재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고 곧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주 경찰이 그렇다면 지역별 경찰들은 청렴결백한가. 특히 토론토경찰은? 연방경찰(RCM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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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