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와 TFW 남용 문제 부각

최근 캐나다의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TFW(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남용의 부작용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수천 개의 회사가 관리, 소매, 식품 서비스, 트럭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LMIA와 TFW 프로그램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언스플래쉬

연방 정부 규정에 따르면 LMIA는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활용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직업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채용은 이러한 정부 지침에 어긋나며, 프로그램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토론토와 같이 실업률이 8%에 달하는 도시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팀 홀튼(Tim Hortons) 같은 기업이 외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승인받은 절차와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 경매를 통해 일자리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민 컨설턴트와 일부 고용주들이 LMIA와 관련된 암시장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LMIA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며, 시스템을 악용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랜디 보이소노(Randy Boissonnault) 노동부 장관은 TFW 프로그램의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연방 정부가 이러한 사기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감독과 지침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