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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부부 강간 불법화 "가혹하다"
대규모 시위 촉발..."성폭력이 여성의 삶의 일부인가"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12 2024 09:02 AM
인도 정부는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대 법률에 따른 예외 조항에 따라 아내가 18세가 넘은 한, 남자가 아내에게 성관계나 성적 행위를 강요해도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인도 정부는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와 사회 활동가들이 10월 2일 콜카타에서 강간 및 살인 사건을 비난하는 집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대부분의 서구 및 영미법 관할권은 오래 전부터 이를 바로잡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91년에 부부 강간을 불법화했으며, 현재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불법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국이 부부 강간 문제를 다루는 법률이 없으며, 그러한 법률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결혼 내 합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다른 강간 사건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유엔 인구 기금의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검토에서 밝혔다.
인도의 운동가들은 이 조항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으며, 2022년 델리 고등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 국가 최고 법원은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청원을 심리하고 있다.
정부는 부부 강간을 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게 가혹하고 따라서 불균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주장이 놀랍지 않지만, 성폭력이 만연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미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인권 후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은타샤 바르드와즈 형사 사법 및 젠더 학자는 "인도 정부가 성폭력이 여성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벵골 주 콜카타에서 수련의가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부부 강간 범죄화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분노와 시위가 촉발되었으며, 수십만 명의 의사가 의료 종사자의 더 나은 보호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마리암 다왈레 전인도민주여성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인간, 국가의 독립적인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남편의 부속물과 같다"고 말했다. 여성의 종속과 별도의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왈레는 자신의 조직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보고하는 폭력의 상당수가 부부 강간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자기들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범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다왈레는 또한 여성들이 종종 학대 가정에 갇혀서 구제 수단이나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했는데, 특히 남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안전한 장소, 보호소, 기관도 없어 피해자들은 불평할 수 없다. 불평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아무도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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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