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시장 변화 예고

캐나다 방송 통신 위원회(CRTC)가 새로운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몇 년간 집중할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 CRTC가 새 전략으로 통신 서비스 개선과 방송법 현대화를 추진한다. Ottawa Business Journal

우선 1)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고품질 인터넷 및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장려하고, 2) 방송 프레임워크의 현대화와 온라인 뉴스 법(Online News Act)에 대한 협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 3) CRTC 자체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캐나다 통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 CRTC가 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이번 전략의 배경에는 캐나다에서 높은 전화와 인터넷 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CRTC는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품질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농촌 및 원주민 지역과의 연결성 강화, 그리고 안전한 통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개정된 방송법의 시행이다. 이에 따라 모든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방송 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CRTC는 캐나다와 원주민 콘텐츠의 정의, 다양한 규모의 스트리밍 서비스 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라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애플(Apple)과 스포티파이(Spotify)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CRTC의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따라 캐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 수익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