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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온주 자동차 도난 단속 강화 요구
올해 1,900대 이상 도난 차량 압수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27 2024 09:49 AM
연방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도난 차량을 사기로 등록하는 수법을 개선해 자동차 도난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반격하고 있다.
26일 아니타 아난드 연방 교통부 장관이 온타리오 교통부 장관 프랍밋 싱 사르카리아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여기에는 도난당한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변경하여 소유권 기록을 삭제하는 수법도 포함된다. 이는 리바이닝(revinning)으로 알려진, 원래 VIN을 제거하고 가짜 VIN으로 대체하여 차량의 식별 번호를 다시 등록하는 불법적인 관행이다.
연방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도난 차량을 사기로 등록하는 수법을 개선해 자동차 도난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반격하고 있다. 온주 경찰관과 2024년 4월 회수된 두 대의 도난 차량 사진. CP통신
5월 사르카리아는 지방 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동차 도난범의 운전면허를 박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토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12,262건의 자동차 도난 신고가 있었다.
보험 그룹 에퀴테 협회(Équité Association)에 따르면, 자동차 도난률은 2024년 상반기에 온타리오주에서 14%, 캐나다 전역에서 17% 감소했다.
최근 연방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아난드는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 보석금 개혁을 시행하고, 항구와 철도에서 도난 차량의 수출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올해 1,900대 이상의 도난 차량을 압수했으며, 그 중 620대는 토론토 광역권에 있었다고 밝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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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