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불확실성' 직면

【서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국 외교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당시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면 한국에도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연합뉴스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와 대중·대러정책 등 우리의 글로벌 전략이 모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자랑했던 대북 대응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관심사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러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2차 SMA에 지난달 합의했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지칭하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방위비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감축 이슈와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 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주한미군 규모나 전략자산 전개를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지금껏 한미동맹이 추구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핵무기에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 보유국' 북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 동결' 대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만 북한 핵 위협에 남겨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한미 간 대북 공조는 물론 동맹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국면이 펼쳐질 위험성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북러 군사협력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의 태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레 한국도 지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익 추구에 몰두하면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