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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주도' 김용현 출국금지
'尹 내란 고발' 수사 본격화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Dec 05 2024 09:08 AM
【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이 복수의 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5일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5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사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오후 2시10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만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경찰 역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며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별도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각각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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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전체 댓글
kimberley ( qhyu**@hotmail.com )
Dec, 05, 05:59 PM Reply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종북 좌파 세력이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부정 선거의 온상인 선거 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의 개입 중거를 찾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검칠이나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관위를 압수 수색 할수 없기 때문 이다.
선관위에 암약하는 북괴 간첩들을 색츨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500명의 개엄군을 동원 완전한 증거를 찾았을 것이다.
노만 ( wbkwon**@naver.com )
Dec, 05, 10:19 PM Reply킴벌리 또 헛소리 시작했구나.
그 돼지새끼가 민주당의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았다면 압색 100만번을 하고도 남을 새끼라는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뭐 강력한 증거가 있어서 비상계엄을 발령 했다고?
헛소리 그만하고 발 딲고 자빠져 자라.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Dec, 06, 08:35 AM Reply국가와 국민을 자칫 사지로 몰뻔했던 윤가넘을 지지하는 꼴통들!!
여기에도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게 개탄스러울 뿐임.
저하고 지 마눌 살겠다고 국민의 목에 총칼을 들이대려했던 저 물건을 지지할 마음이 드나??
지들 목에 총칼을 직접 들이대야 정신차릴 건가? 뭔 종북 좌파고, 뭔 부정선거.....
뭐가 중헌지 모르는 꼴통들!! 정말 썩열스러운 것들!!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각각 자국민들에 대해, 한국 방문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려대잖아!!
윤가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이런 넘을 지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