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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에 수백 개 공격 무기 추가
에콜 폴리테크닉 총기 난사 사건 35주년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06 2024 11:01 AM
트뤼도 정부는 환수 프로그램이 시작됨에 따라 총기 규제에 수백 개의 공격용 무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5일 몬트리올 에콜 폴리테크닉에서 14명의 여성을 살해한 총기 난사 사건 35주년을 맞아, 324개의 독특한 제조사와 모델, 변형 모델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발표됐다.
트뤼도 정부는 환수 프로그램이 시작됨에 따라 총기 규제에 수백 개의 공격용 무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30일 오타와에서 트뤼도 총리가 총기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CP통신
도미닉 르블랑 연방공안부 장관은 "총기 규제는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범죄에 쓰일 수 있는 무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다시는 어떤 지역 사회도, 어떤 가족도 대량 총격 사건으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정부가 여러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보수당과 총기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20년 노바스코샤에서 22명이 학살당한 사건 이후 오타와는 1,500개가 넘는 돌격 총기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환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어 2022년 전국적으로 권총 판매를 중단했다.
환매 프로그램은 몇 차례 지연됐으나 곧 시작될 예정이다. 금지된 총기는 정부가 환매 프로그램을 준비 하는 수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다.
트뤼도 정부는 다음 예정된 선거 전인 2025년 가을까지 프로그램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시행 지연으로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보수당은 트뤼도의 해당 정책을 "면허를 소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지자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정부 관리들은 5일 기업 총기 소유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총기 소유자를 위한 두 번째 단계는 2025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나다 우편공사가 참여를 거부하고 경찰이 이를 처리할 자원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빌 블레어 국방부 장관은 환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협력해 금지된 무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은 5일 금지된 총기는 캐나다 지역 사회가 아닌 전장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9년 에콜 폴리테크닉 학살 사건의 생존자인 나탈리 프로보스트는 최근 몇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이 보다 포괄적인 제한 없이는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는 5일 오타와 발표에 참석해 "추가된 총기 금지로 더 완성도 높은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쁘다고 말했다.
르블랑은 전문가 패널이 시중에 남아 있는 총기들을 계속 조사하면서 금지 목록에 더 많은 총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경찰과 일부 전문가들은 트뤼도 정부의 총기 규제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범죄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총기는 미국에서 수입된 불법 총기이며 더 엄격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5일 그 문제를 제기하며 총기 폭력 증가에 대한 자유당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비난했다.
라켈 단초 보수당 공공안전 비평가는 "합법적인 캐나다 국민을 상대로 총기 규제를 하는 것은 실제 총기 범죄자에 대한 단속이 될 수 없으며, 이 정책은 수천 명의 총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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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