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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연령 65→40세로 낮추면...
"경제활동 인구 많아져 국익에 도움"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Dec 06 2024 04:14 PM
재외동포 포럼서 전문가 전망
【서울】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40세로 낮추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재외동포청이 6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 생활에 따른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유발효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조세부담, 복지혜택과 건강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 사회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돼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내년부터는 국내 동포 정착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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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