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윤 대통령 운명의 날

Updated -- Dec 06 2024 03:17 P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시간으로는 7일 새벽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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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주최로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교민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역사적 표결을 지켜보겠다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초 오후 7시 정도 표결을 예상했는데 5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쳐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없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만에 포고령까지 발동한 건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며 헌법상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만에 발령한 포고령도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짚었다.

모든 정당 정치활동 금지, 의료인 강제 복귀 등은 각각 정당활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봤다.

탄핵소추안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Dec, 07, 12:36 PM

대한민국은 전두환부터 윤석열까지 40년간 대통령 참사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정신들을 못차리고 있다. 경제와 문화 군사력은 세계 상위권인데 정치만 해가 갈수록 아프리카 수준으로 전락하니 답답 갑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