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대통령 출국 금지

Updated -- Dec 09 2024 07:45 AM

【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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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법무부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patuckjohn ( johnpatu**@gmail.com )
Dec, 09, 11:34 AM

불안불안 하더니 결국 지대가리 위에 원자폭탄을
터트리는 자폭쇼를 ..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Dec, 09, 01:08 PM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과 4범이라고 게거품을 물던 지인놈이 하나 있었다. 서로 설전이 오가고 결국은 이제는 안 만난다.
이 생퀴 지금은 뭐라고 할까 궁금하다. 그렇게 사람 볼 안목이 없는 생퀴가 바로 2찍들이다.
그때 만났을때 윤석열 찬양하던거 눈에 선하다.
그 생퀴 특징이 말로 별소리 다하면서 정작 앞에 나서야 할때는 뒤로 숨는 놈이었다.

앞으로 대선을 다시 하면 이 병신이 누굴 찍을까? 절대로 이재명 안찍을거다.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 안찍을거다.
Tripolio ( illhwan3**@gmail.com )
Dec, 09, 04:54 PM

속 시원하면서도 안따깝네요.죽을 줄 모르고 불섶에 뛰어든 불나방 같습니다.사감은 없으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된 일입니다.낱낱이 죄상을 밝혀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 군인, 공무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aegis ( chldlwl**@gmail.com )
Dec, 09, 05:53 PM

긴급 체포 가즈아
itso ( edwardh**@hotmail.com )
Dec, 10, 07:33 AM

지금은 고개를 숙일 필요 없습니다. 계엄은 당신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