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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해결 장애물은?
캐나다-미국, 양국 간 정보 공유 제한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10 2024 11:12 AM
성범죄자 공개하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 제한적 열람만 허용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국경을 넘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매매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티 이미지
미국과 캐나다 간 정보 공유는 법적 제약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성범죄자 등록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시스템과는 크게 다르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관련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되며, 경찰 간 정보 공유도 훨씬 자유롭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성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캐나다가 최소한의 인신매매 퇴치 기준은 충족하고 있지만, 경찰 데이터 수집,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스템에는 여전히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한편, 미국은 국경 관리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캐나다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의 실종 및 살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 주제로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는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총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 측은 자국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의 주요 공급원이 미국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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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