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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족, '국가적 위기'로 부각
이민정책 변화와 주택건설 대책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26 2024 01:33 PM
캐나다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부각되며 올해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혔다. 이 문제는 이민 정책 조정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주목받는 주제가 되었다.
캐나다의 주택 부족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부각되어 이민 정책 변화와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언스플래쉬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디어 기관의 편집자 및 뉴스 디렉터 96명 중 4분의 1 이상이 이 문제를 2024년의 핵심 이슈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재스퍼 국립공원(Jasper National Park)의 산불과 캐나다-인도 간의 외교 긴장도 상위 뉴스로 선정되었다.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연간 3%에 달하며, 이는 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대량 유입 때문이다. 이 증가율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간 평균 증가율 1.5%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캐나다 중앙 은행(Bank of Canada)마저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이민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임시 취업 프로그램 변경을 철회하고 유학생 비자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한, 2025년의 이민 목표를 기존 50만 명에서 39만 5천 명으로 대폭 줄이고, 임시 거주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5%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업체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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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