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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기규제 실효력 있나?
시장출시 전 기술적 평가 부족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05 2025 01:01 PM
주요 총기 규제 단체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캐나다 시장에 총기가 출시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거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총기 규제 방안이 시장 출시 전 기술적 평가를 의무화하지 않아 주요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THE CANADIAN PRESS
최근 정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총기의 제조사와 모델을 연방 총기 등록기관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현재는 총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기업이 당국에 기술 사양을 공유할 의무가 없어, 시장에 출시되는 총기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총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기 전에 등록 담당자에게 제조사, 모델명, 사격 용량, 게이지 또는 구경, 배럴 길이, 스톡 유형, 분리형 탄창 사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요청 시 추가 정보를 제출하고, RCMP(캐나다 왕립기마경찰)의 총기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는 등록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 등록기관의 답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공급망과 회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
총기 규제 강화의 오랜 지지자인 폴리세수비엥(PolySeSouvient) 그룹은 정부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말고, 캐나다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총기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제한되거나 금지된 총기가 부적절하게 제한 없는 총기로 분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RCMP는 수백 개의 총기가 잘못 식별되어 상업적 판매를 위해 캐나다로 반입된 후 이를 소유자에게 반납하라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연방 분석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단체의 일부 우려를 해결할 수 있지만,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모든 총기의 물리적 검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11일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폴리세수비엥은 이번 계획된 규정이 전 공공 안전 장관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c)의 약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르블랑은 2023년 10월 상원 위원회에서 "캐나다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모든 신규 총기 모델에 대해 RCMP가 의무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등록 또는 분류되지 않은 총기가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 안전 포트폴리오는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가 맡고 있으며, 레이첼 벤다얀(Rachel Bendayan)은 공공 안전 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폴리세수비엥은 이번 연방 정부의 접근 방식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규정은 단지 RCMP가 기술 정보를 보유하는 데 그칠 뿐, 제한 없는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인증하는 의무가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RCMP는 기술 데이터를 확보한 후 뒤늦게 이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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