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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유죄땐 최고 130년형”
美 법무부 “투자자 58조원 손실”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an 10 2025 12:29 PM
담당 판사 배당 완료··· 8일 출석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창업자의 수감 기간이 최장 130년에 이를 것이라고 미 정부가 밝혔다. 권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의 예상 형량이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창업자의 수감 기간이 최장 130년에 이를 것이라고 미 정부가 밝혔다. 권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의 예상 형량이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권씨의 혐의와 법원 출석 사실을 소개하면서 가능한 형량도 함께 제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권씨가 받는 혐의는 사기와 사기 음모,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다.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각각 최고 형량이 선고된다고 가정할 때, 권씨의 징역형 기간은 130년까지 늘어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사기 2건(건당 최고 10년 징역) △증권 사기 2건(건당 최고 20년) △통신망 이용 사기 2건(건당 최고 20년) △상품·증권·통신망 사기 음모 2건(건당 최고 5년) △자금세탁 공모(최고 20년) 등이다.
권씨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실은 400억 달러(약 58조 원)가 넘는다는 게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 주장이다. 법무부는 “권씨는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한 뒤 광범위한 사기를 저질렀고 범죄 수익을 세탁했으며 범죄를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미 검찰은 권씨가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이를 숨긴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기 범행 기간은 2018~2022년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2일 출석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입구. 뉴욕=연합뉴스
권씨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자리)에 나와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권씨의 첫 법정 출석이었다. 이 법원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수조 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재판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영어 이해 가능’을 인정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보석 없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데 동의했고, 심리 뒤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무부는 권씨가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씨 기소는 2023년 3월 이뤄졌지만 피고인이 출석해야 형사재판이 가능한 미국 법에 따라 지금껏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권씨는 이와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는 2023년 3월 말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한 뒤, 1년 9개월간 그를 한국으로 송환할지 미국에 보낼지 저울질해 왔다. 한국 정부는 권씨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권씨 역시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대상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 남짓이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최종 결정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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